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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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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지평
4
세종
2
화우
2
율촌
1
광장
1
서정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3년
2. 부산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3구합21687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증여세법

4. 서울행정법원 2023.07.14 선고 2022구합71301 판결
  150개월 동안 대금을 나누어 수수하기로 한 장기계약이긴 하나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 부산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3구합20189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22년
8. 서울고등법원 2022.08.17 선고 2021누71221 판결
  주식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22.08.08 선고 2021구단6711 판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12. 광주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11172 판결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4 선고 2021구단379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15. 의정부지방법원 2021.11.01 선고 2021구단553 판결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 인천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50304 판결
  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각하]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1. 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9구합10721 판결
  부과처분에 아래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시행령

2020년
22. 인천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합50762 판결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5. 서울행정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1376 판결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8. 인천지방법원 2020.06.19 선고 2020구단50000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9.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39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9년
31. 서울행정법원 2019.08.13 선고 2019구단4724 판결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9.05.30 선고 2018구합55319 판결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9.04.10 선고 2018누54998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35.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7구합79608 판결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수원지방법원 2018.06.22 선고 2017구단9603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8. 서울고등법원 2018.06.20 선고 2018누35669 판결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생계ㆍ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 경작케 하는 경우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행정법원 2018.04.19 선고 2017구합1216 판결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1. 부산고등법원 2018.01.12 선고 2017누20668 판결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43. 부산고등법원 2017.11.17 선고 2017누20767 판결
  정당세액 범위 내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부산지방법원 2017.08.25 선고 2016구합23937 판결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45. 서울행정법원 2017.07.05 선고 2016구단53510 판결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과세관청이 거래를 세법적으로 재구성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규정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7. 서울고등법원 2017.04.12 선고 2017누34379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인천지방법원 2017.03.31 선고 2016구합53146 판결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9. 수원지방법원 2017.03.22 선고 2016구합66156 판결
  이 사건 거래 주식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세법 증세법

51. 울산지방법원 2017.02.09 선고 2015구합5911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부산지방법원 2017.02.03 선고 2016구합23326 판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편승하여 누진세율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회피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 및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54.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5구합71458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5. 수원지방법원 2016.11.29 선고 2016구합62482 판결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6. 인천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구합53736 판결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58. 서울고등법원 2016.09.06 선고 2016누4250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16.08.18 선고 2015누68583 판결
  과도한 분양대행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6.06.28 선고 2015구단59719 판결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2. 부산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24155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6.03.31 선고 2015구합70362 판결
  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66. 서울행정법원 2016.03.18 선고 2015구단14662 판결
  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매매계약체결일이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시기는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16.03.17 선고 2015누47371 판결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8. 서울행정법원 2016.01.29 선고 2014구단54687 판결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연좌제금지,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69. 서울행정법원 2016.01.28 선고 2014구단56096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70. 서울고등법원 2016.01.12 선고 2015누39134 판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71. 서울행정법원 2015.10.29 선고 2013구단22348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15.09.04 선고 2012구단29441 판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는 2001.12.31.이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5.05.29 선고 2014구합65202 판결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식양도가상속세및증여세법

77. 제주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3구합2147 판결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4년
78. 대구지방법원 2014.12.24 선고 2014구합1408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9. 대전고등법원 2014.10.02 선고 2014누10637 판결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광주지방법원 2014.09.04 선고 2014구합410 판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1. 수원지방법원 2014.08.28 선고 2013구합16044 판결
  처분위법확인 및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 및 경정처분 취소의 소라 하더라도 부적법함[각하]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2. 대전지방법원 2014.06.13 선고 2014구단100124 판결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14.01.17 선고 2013구단16480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장외매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89. 서울고등법원 2013.11.20 선고 2012누34985 판결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이 피담보채무액 보다 크므로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일부국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0. 서울고등법원 2013.11.07 선고 2013누9252 판결
  아파트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에 해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13.09.27 선고 2012누26458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신정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93. 서울행정법원 2013.08.28 선고 2013구단6964 판결
  특수관계 법인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4. 서울고등법원 2013.08.21 선고 2013누8082 판결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97. 서울행정법원 2013.07.03 선고 2012구단21959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00. 인천지방법원 2013.04.02 선고 2012구단1737 판결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어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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